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 (유류세감면액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달의 공급량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인 정유회사(이하 "정유사"라 한다)별 출하량을 대조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별 공급량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제1항에 따라 감면되는 세액(이하 "유류세감면액"이라 한다)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한국해운조합이사장은 경유를 공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류세감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의7에 따라 연안화물선용 경유의 적정한 공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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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9 시행된 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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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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