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온실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①온실 및 재배요건 등 수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실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②재배농가 또는 수출자가 자진하여 시설 전체 또는 개별 온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승인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온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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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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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온실 승인취소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