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제25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협약사항 등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금사업의 협약 체결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이나 기금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사항ㆍ수행계획서 또는 출연금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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