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심사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제10조제3항의 모의시험은 인증시험을 수행한 결과물로 대체하여 심사한다.
③시험대행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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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3 시행된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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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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