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0조 (심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0조에 따른 심사절차를 수행한다. 이때,
제10조제3항의 모의시험은 인증시험을 수행한 결과물로 대체하여 심사한다.
③시험대행기관이 재지정을 신청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시험대행기관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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