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8조 (인증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인증위원회의 운영)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인증시험 및 사후관리 결과의 적합여부
2.인증기준, 인증대상, 인증범위 등의 적합여부
3.인증의 취소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정보보호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인력풀에 포함된 위원 중 6명 이내로 인증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인증위원을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인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관련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1.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와 관련된 사항
3.감사ㆍ수사ㆍ조사에 관여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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