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3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란 영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2.고도의 시험방법, 인증신청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험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수수료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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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