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 제17조 (수수료의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수료의 납부) 인증신청인은 인증신청 시 수수료를 청구 받은 날부터 인증시험 시작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은 시험 및 인증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시험업무 수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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