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경력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력관리 신청자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 변경사항 신고를 생략한 조종사가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공단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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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용도 : 발급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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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발급번호 | 발급일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용 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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