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력관리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관리를 신청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경력을 관리한다.
③「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규정된 조종사 경력관리를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경력관리 업무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의 경력관리 신청(변경신청을 포함한다)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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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06 시행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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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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