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경력관리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경력관리를 신청 받은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경력을 관리한다.
③「도로교통법」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제1종 운전면허(이하 "제1종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력관리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경력관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를 취득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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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처리기간 건설기계조종사 경력관리 신청서 | 건설기계조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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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귀 기관에서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활용범위] ○ 운전면허행정처분 내역 조회 ○ 건설기계 관련 등록 및 검사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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