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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8-28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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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8-28 · 조문 8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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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계의 등록ㆍ검사ㆍ형식승인 및 건설기계사업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계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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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조의2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제11조 등록번호 새김명령 제12조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제13조 검사 등 제14조 검사대행 등 제14조의2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제15조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제16조 제16조의2 건설기계의 정비 제17조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제17조의2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제18조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19조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2조 정의 등 제20조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20조의2 제작결함의 시정 제20조의3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제20조의4 건설기계부품 인증 제20조의5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제20조의6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1조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제22조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제22조의2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제23조 제24조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4조의3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25조의2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제25조의3 ~ 제35조의2 (30개)

제25조의3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26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제2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제27조의2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제28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제29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제3조 등록 등 제30조 수시적성검사 제30조의2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제31조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제31조의10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1조의11 「민법」의 준용 제31조의2 설립 등 제31조의3 사업 제31조의4 자금의 조달 등 제31조의5 보조금 등 제31조의6 사용료 등의 징수 제31조의7 자료 제공 등의 요청 제31조의8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1조의9 비밀 유지의 의무 제32조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제32조의2 공제사업 제33조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제33조의2 공영주기장의 설치 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제34조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34조의2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제34조의3 제35조 보고ㆍ검사 등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5조의3 ~ 제9조 (24개)

제35조의3 과징금의 부과 제36조 청문 제37조 수수료 등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9조의2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제39조의3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제39조의4 제3조의2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제3조의3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 등록의 말소 등 제6조의2 압류등록 제7조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제8조 등록의 표식 등 제8조의2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9조 등록번호표의 반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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