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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 공포 2026-02-27 · 시행 2027-02-28

조문 84개

등록번호의 훼손금지

등록번호 새김명령

건설기계의 안전기준 및 사용ㆍ운행 제한

검사대행 등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건설기계검사증의 확인 등

건설기계의 정비

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무단 해체한 건설기계의 사용ㆍ운행ㆍ양도 금지

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건설기계의 확인검사 등

제작등을 한 건설기계의 사후관리

제작결함의 시정

건설기계의 내구연한 등

건설기계부품 인증

건설기계 또는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

건설기계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

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건설기계의 보관ㆍ관리비용의 징수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건설기계의 해체재활용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결격사유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적성검사

수시적성검사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건설기계조종사의 안전교육 등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민법」의 준용

자금의 조달 등

사용료 등의 징수

자료 제공 등의 요청

건설기계안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비밀 유지의 의무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설립

건설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금지행위

공영주기장의 설치

수용 및 사용

건설기계임대료 등 체납신고센터의 설치 등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등

보고ㆍ검사ㆍ조사 등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징금의 부과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건설기계 관리업무의 전산처리

건설기계 등록 등의 신청에 관한 특례

건설기계의 수급조절

건설기계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등

미등록 건설기계의 사용금지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록의 말소 등

건설기계등록원부의 보관 등

등록의 표식 등

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등록번호표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