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운전면허 행정처분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80조 규정에 의한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여부와 같은 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내역 등을 매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공단이 제1항에 따라 경력관리 신청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받아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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