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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경력관리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규정된 건설기계조종사(이하 "조종사"라 한다)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등 경력관리 업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력관리 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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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0조의2에 따른 경력관리 대상이 되는 조종사는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각목의 경력관리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력관리를 신청한 자로 한다.1. 시행규칙 제58조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연명등록자 포함)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가.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사본(연명등록자는 계약서 사본 포함)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2.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자가. 소속업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나. 조종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검사증 사본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것에 한한다)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중 어느 하나의 처리 내역서(통합전자문서 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된 개인이력조회 출력물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