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안전관리전담부서에 사전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연구시설 설치ㆍ운영 신고(허가신청)서2. 연구시설 설치ㆍ운영점검결과서 [별지 제2호 서식]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6. 해당 연구시설의 평면도7.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8.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임대 시로 한정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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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점검 결과서(일반 연구시설) | 1․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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