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규정 제14조 (LMO연구시설 등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제9-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립수산과학원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안전한 연구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시험ㆍ연구 종사자 안전을 확보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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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LMO를 수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수입업자가 관계기관에 해당 LMO의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안전관리위원장에게 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LMO를 수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수입업자가 관계기관에 해당 LMO의 수입신고 의무를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책임자가 수입업자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LMO안전관리위원장에게 수입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신고서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개요서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사용계획서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계획서5.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계획서

②위해성 있는 LMO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는 시험ㆍ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연구실에 비치하고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관리ㆍ운영대장2.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대장3.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운반관리대장4.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보관관리대장

③상기 항 이외에도 연구시설의 변경이나 폐쇄 등 필요한 경우에 "시험ㆍ연구책임자는"는 "LMO안전관리책임자 또는 LMO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LMO법 및 통합고시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