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5조 (법령 등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4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및 관리 등에 있어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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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4 시행된 국토교통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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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