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데이터베이스 감식절차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1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중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의 운영, 감식시료에 대한 식별코드 부착 및 입력, 디엔에이감식, 감식시료의 폐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 관리 및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결과회보 및 삭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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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접수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동봉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동의서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부착된 일련번호가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접수한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동봉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동의서 또는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영장 등본(이하 ‘영장’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부착된 일련번호가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부착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한다.

②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영 제3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시스템(이하 ‘인적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접수된 디엔에이감식시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에 기재된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적관리시스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개정 2017.3.20.>2.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또는 영장에 기재된 해당 죄명이 판결문(결정문)에 기재된 죄명과 일치하는 지와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죄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17.3.20.>3.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중복채취 여부

③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인적관리시스템과 상이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해당죄명이 법 제5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 죄명에 해당하지 않거나 시료가 중복채취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폐기토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⑤디엔에이인적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식별코드를 생성하여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나 용기,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에 각각 부착하고 인적관리시스템에 인적사항 등과 식별코드를 입력한 후 지체 없이 식별코드가 부착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담은 봉투나 용기만을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게 인계한다. 채취확인서 및 동의서(또는 영장)는 연도별ㆍ식별코드 순으로 편철ㆍ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