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5조 (검수방법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피검수자는 제작된 지형도면등 전산파일에 대해 최소 2회 이상 검수를 시행하고, 최종 검수의 교정 및 수정사항은 검수자 및 등재자(확인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피검수자는 지형도면등 전산파일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품질검토서를 작성하고 육안검수, 전산검수 외에 검수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과를 검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수방법을 검수보고서에 상세히 명시한다.
③작성된 지형도면 전산파일에 대해서 도형데이터와 속성데이터로 구분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수한다.
④검수자는 검수요청일로부터 확인자의 확인을 통해 2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검수결과를 피검수자에게 제공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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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5-18 시행된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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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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