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4조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2-05-18 · 시행 2022-05-18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지침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형도면등의 작성기준, 작성방법 및 도면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② 지형도면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을 개별필지와의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운영의 투명화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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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도면의 형식 제11조 표준코드 제12조 지형도면등의 확정 및 통보 제13조 지형도면등의 효력 제14조 검수요청 제15조 검수방법 및 기준 제16조 검수보고서 작성 제17조 자료정비 목적 제18조 자료정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자료정비 방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지형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제21조 지적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제22조 행정구역기준 도형자료의 입력 제23조 조서 및 대장자료의 입력 제24조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의 입력 제25조 예외사항의 입력 제26조 속성자료의 입력 제27조 국토이용정보체계의 등재 제27의2조 전산파일 정비 제28조 전산자료의 공개 제29조 보안관리대책 등 제3조 적용범위 등 제30조 이의신청 제31조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리 제32조 수시 점검 제33조 재검토기한 제4조 지형도면등의 작성 주체 제5조 지형도면등의 작성대상

제6조 ~ 제9조 (4개)

제6조 지형도면등의 작성원칙 제7조 자료의 수집 제8조 입력도면의 선정 제9조 지형도면등의 작성

지역·지구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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