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 구매, 시설관리 등의 제반 행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단장의 요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조직개편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단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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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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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