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사업성과물의 귀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로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는 구축 단계의 기여도, 구축 이후 운영ㆍ활용 단계의 예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 단, 일방이 더 이상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원활한 시설 활용을 위해 상대기관에게 시설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연구개발성과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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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8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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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5 시행된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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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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