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발생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 공무원은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가 운전업무종사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인 경우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주ㆍ약물사용 철도종사자 적발보고서 사본, 별지 제3호서식의 혈액 등 감정의뢰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립과학수사연수원으로부터 감정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주ㆍ약물측정을 거부한 철도종사자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따라 철도종사자의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ㆍ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종사자 음주 또는 약물사용 확인·검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