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 제13조 (기본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2-09-3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2에 따라 대형연구시설의 효과적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주무관청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시행이 확정되었거나 사업계획 적정성이 확보된 구축사업의 효과적인 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의 장은 기본설계 실시 이전에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등을 연구시설전문위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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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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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30 시행된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기본계획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