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7조 (대부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유지 비용 대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사본)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전월 임금대장 등)를 첨부하여 공단에 전자신청(근로복지서비스), 방문접수,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유지조치 계획 신고서는 대부대상자가 대부 신청 또는 대부약정에 따라 공단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조회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대부신청서는 제5조에 따른 대부금액의 범위에서 대부신청금액을 적어 임금 지급일 전일까지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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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고용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8호, 제37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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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5 시행된 고용유지 비용의 대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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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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