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10조 (발급기관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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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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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며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1.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자3. 품명ㆍ품목번호ㆍ수량ㆍ금액 및 원산지

②발급기관은 신청자가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문서를 반려해야 하며 해당 신청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특별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신청자2. 품명ㆍ품목번호ㆍ금액3. 속임수ㆍ부정신청 또는 발급 반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