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참여기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참여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의 체결2.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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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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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참여기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