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출연금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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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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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출연금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