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소기업, 부품ㆍ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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