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소기업, 부품ㆍ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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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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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 ·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