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를 한 경우 참여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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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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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출연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