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과제 수행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컨설팅기관 및 참여기업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 · 과제 수행의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