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의2 (출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회수 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