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4조 (시설 및 가공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9조에 따라 대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생식용 생굴의 양식장 환경ㆍ가공 및 위생 등의 관리 기준 설정과 가공시설의 등록, 제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일 수출 생식용 생굴을 가공ㆍ처리할 수 있는 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공시설을 원장에게 등록한 자로서 별표 2 및 별표 3에 적합한 기준을 갖춰야 한다.
②생식용 생굴은 제2조제4호의 지정해역에서 생산ㆍ채취된 것에 한정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가공ㆍ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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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8 시행된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식용 생굴 대일 수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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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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