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제9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어업조정위원회의 어업분쟁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쟁을 신속ㆍ공정하게 조정하여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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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회에서 조정한 사항에 대해 반기별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위원회에서 조정하지 못한 분쟁에 대해서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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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중앙수산조정위원회와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