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3. <삭제>4. <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