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지원제도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8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과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22조에서 규정하는 적극행정면책제도와 사전컨설팅 제도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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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1. 자체감사를 받는 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2.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자체감사의 대상이 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3. <삭제>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국방부 감사기구의 장에게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체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ㆍ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