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공표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공포 · 2023-06-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①운임등의 공표금액은 항로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평균금액을 공표하되,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의 편차는 평균금액의 ±10% 이내로 해야 한다.

②운임등의 공표는 공표의무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외국인 정기운송사업자는 운임등의 공표를 국내 해운대리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운임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하는 누리집(https://new.portmis.go.kr)에 공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표의무자는 공표한 내용을 공표의무자가 제공하는 누리집에도 게시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운임등 공표의 원활화와 공표의무자의 업무 편의 개선을 위하여 운임등 공표에 관한 업무설명서를 작성하여 공표의무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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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운법」 제28조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운임 및 요금의 공표와 공표유예 및 신고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해상운송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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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공표 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