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0규칙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안건의 제출 및 상정 등안건의안담당부서상정소관부서별지의안소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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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②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③안건의 상정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④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의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의안담당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안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의안담당부서에서는 의안의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안건 소관부서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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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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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은 위원장과 소위원장이 각각 한다.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토의안건으로 구분한다.

이 조문은 2023-06-20 시행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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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