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19조 (수수료 징수 및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 퍼센트 감액률을 적용한다.
③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정보공개의 처리제15조 · 공개방법제16조 · 정보공개 편의제공제17조 · 정보공개 교육 및 점검제18조 ·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수수료 징수 및 감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