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정보 공개지침 제5조 (행정정보의 사전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예규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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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구체적인 공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하여 정례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국민의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처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②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공표 대상의 목록을 지속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그 목록을 공수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