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9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부의 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실ㆍ국장 중에서 장관이 임명한다.
소속기관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이 되고, 산하기관 및 특례업체의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기관의 장의 직하급자가 된다.
각급 기관의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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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9 시행된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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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