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27조 (해외인수ㆍ합병등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에 해당하는 대상기관의 장은 영 제18조3 제1항 등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해외인수ㆍ합병등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외인수ㆍ합병등과 관련된 계약서 또는 계획서2. 해외인수ㆍ합병등을 진행하려는 외국인의 명칭, 주요 주주 현황, 매출액, 자산총액 및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3. 해당 해외인수ㆍ합병등의 내용 및 관련 시장 현황에 관한 자료4. 국가핵심기술의 용도와 성능에 관한 기술자료5. 국가핵심기술의 제공 조건과 방법에 관한 자료6.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한 관련 제품의 시장 규모와 경쟁력 수준에 관한 자료7.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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