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지침 제12조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정보보안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핵심기술 정보시스템 유형별(서버, 네트워크, DB, 응용프로그램 등) 보안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국가핵심기술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상기관의 장은 인가 받지 않은 통신 행위 및 자료 전송 등을 차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통신 및 정보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보호지침의 제정 등)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보호지침의 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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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보호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6 시행된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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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지원제8조 · 보호구역 설정ㆍ출입허가 또는 출입시 휴대품 검사제9조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체결제10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와 보안관리규정 제정제11조 ·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 전담인력의 지정

제12조 · 국가핵심기술 보호구역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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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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