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사용자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기관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강사는 자체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실시하거나 외부에서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장관과 협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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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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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사용자 교육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