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스템 전산장비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는 전담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교체, 증설, 이설 및 성능개선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사유를 시스템에 7일 이상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교체ㆍ증설ㆍ이설하는 경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1. 상용 소프트웨어 정기 예방점검 현황2. 장애 발생에 따른 대처 및 복구 결과3. 사용자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팀 운영 현황4. 월별 시스템 활용 현황 및 아이디 발급 현황5. 각 사업별 시스템 자료입력 및 입력자료 관리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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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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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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