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담기관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안전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비인가자가 주전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평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시스템 운영 관계자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모든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록된 정보를 위조ㆍ변조 및 훼손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ㆍ도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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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만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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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