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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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2. 동물실험 마리수의 20% 이상 증가3. 실험동물 종의 변경4.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수행자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2. 동물실험 마리수의 20% 이상 증가3. 실험동물 종의 변경4.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수행자 변경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가 별표 1에 따른 고통의 정도 중 등급 A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고통등급 A인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및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3.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투여약물, 안락사 농도 등)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8. 「동물보호법」제47조의 준수 여부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관한 사항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11.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작업환경 안전성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6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별지 제5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직위 : ***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 (서명)
[별지 제6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1. 일반사항 심의번호: 동물 실험명 | 과 제 명 | 과 제 명 | □ 경상과제 □ 정책과제 □ 수탁과제 실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실험구분 | □ 신규 □ 계속 연구 책임자 | 성 명 | | 소 속 및 연락처 | 연구 책임자 | 직 위 | | 교육이수 | 동물실험…
[별지 제8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 | 평 가 일 시 | 20 . . . 동물실험명 | | | 실 험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심의평가기준 | 심의평가기준 | | | | 1 | 동물실험계획의 목적…
[별표 1] 동물의 고통 정도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의 분류기준 구 분 | 내 용 등급 A | 생물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원충 및 무척추동물을 사용한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 등급 B | 실험, 교육, 연구, 수술 또는 시험을 목적으로 사육, 적응 또는 유지되는 척추동물 등급 C | 척추동물을 대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