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비밀유지ㆍ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감시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자료라 할지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그 자료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물의 열람만을 허용토록 하며, 복사물의 제공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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