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조 (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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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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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한다.<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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