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8조 (운영성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과학원장은 평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일시 및 방법 등을 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신설 2022. 10. 18.>
③삭제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
④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은 당해 연도 성과보고서(안) 및 증빙자료를 성과평가 1주일 전까지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⑤삭제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
⑥과학원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6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다.<신설 2022. 10. 18.>
⑦평가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고, 과학원의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2. 10. 18.>
⑧평가는 평가단의 평가단원 과반수가 참여해 대면 또는 서면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22. 10. 18.>
⑨평가단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해당 보건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보건센터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⑩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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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운영성과 평가 방법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ㆍ운영 지침 [별표 6] <신설 2022. 10. 18.>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운영성과 평가 방법 ❍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평가항목 | 주요 검토사항 | 평가지표 | 배점 1. 보건센터 운영 | ① 보건센터 운영의 적절성 | · 인력 배치, 장비 운용 등 | 10 1. 보건센터 운영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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