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8조 (운영성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①과학원장은 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운영성과 평가는 매년 12월에 실시하며, 과학원장은 평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평가 일시 및 방법 등을 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에게 알려야 한다.[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신설 2022. 10. 18.>

③삭제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

④평가 대상 보건센터장은 당해 연도 성과보고서(안) 및 증빙자료를 성과평가 1주일 전까지 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⑤삭제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

⑥과학원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6인 이내의 관계공무원 및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한다.<신설 2022. 10. 18.>

⑦평가단장은 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고, 과학원의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평가단원으로 임명한다.<신설 2022. 10. 18.>

⑧평가는 평가단의 평가단원 과반수가 참여해 대면 또는 서면으로 평가하고, 평가의 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신설 2022. 10. 18.>

⑨평가단장은 운영성과 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이를 해당 보건센터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보건센터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⑩평가단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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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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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운영성과 평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