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21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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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자료와 미확정 조사ㆍ연구자료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ㆍ관리해야 하고, 그 외에는 과학원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한다.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생산ㆍ획득한 자료와 미확정 조사ㆍ연구자료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보안ㆍ관리해야 하고, 그 외에는 과학원의 요청사항을 따르도록 한다.1.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개정 2022. 10. 18.>2.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개정 2022. 10. 18.>3. 「개인정보 보호법」<개정 2022. 10. 18.>4.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과제 관리규정」(국립환경과학원예규)<신설 2023. 11. 24.>

②심사단, 평가단 및 보건센터 소속 직원 등 관계인은 보건센터 지정, 평가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