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장터 이용약관 제27조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시스템(이하 "혁신장터"라 한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약관과 관련하여 이용기관, 이용업체,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조달청 또는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의 당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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